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서는 설치를 제한하기로 지침을 만들었는데 한계점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로수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앞은 사방이 현수막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회가 정당 명의 현수막을 신고 없이 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우후죽순 게시된 현수막으로 행인이 다치는 사고들이 잇따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규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8일부터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2m 높이 위로 달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가로등 하나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안전표지를 가려선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시정 요구 시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창섭 / 행안부 차관 : 일차적으로 해당 정당에 철거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, 지자체가 철거에 책임은 있지만 철거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강제 철거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욕설이나 인신 공격적인 문구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훈 / 정치평론가 : 문제는 형식 요건이 아니고 그런 현수막의 게시 빈도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아쉽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현수막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단체장 소속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소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050341520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