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로 넘어온 간호법…"폭넓은 의견 수렴" 거부권 고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기간에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이 이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의 파장이 벌써부터 적지 않은 만큼, 대통령실은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이번에도 거부권 카드를 꺼낼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현재 정부 부처로 이송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해 결정하겠다며,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한 달 만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, 의사,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거세, 법안이 제정될 경우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건강 파탄난다! (파탄난다! 파탄난다!)"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"우선 정부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다"며, 간호법과 관련된 단체들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뒤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, '대선 공약이었으니 지키라'는 야권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대하며 표면적으로는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지만, 빈번한 거부권 건의에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야당과의 절충안 마련 작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등 주요 외교 일정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, 대통령실은 여야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심을 이어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간호법_제정안 #대통령거부권 #양곡관리법 #조규홍_복지부장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