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난 마셔도 괜찮아" 상습범에 운전대를 뺏아라…입법될까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시작합니다.<br />이번주 이 풀어갈 이슈,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'윤창호법'이 시행된지 5년이 다 돼갑니다.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고해서 사고가 줄었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음주 운전자 대한 실제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보니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처벌 강화에도 꼬리무는 음주운전…"살인과 같아" / 정래원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출근 시간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 안으로 돌진합니다.<br /><br />대낮부터 술을 마신 트럭 운전자는 행인을 덮쳤습니다.<br /><br />9살 배승아 양은 스쿨존으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삶이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.<br /><br /> "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제 가족의 슬픔은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, 참혹할 뿐이었습니다. 승아야, 엄마와 오빠 그리고 모든 분이 항상 곁에 있으니, 외롭지 말고 씩씩하게…"<br /><br />승아 양을 치고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예상되는 형량은 길어야 5년입니다.<br /><br /> "이 경우는 지금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4년에서 5년…피해자랑 합의가 안 된 경우를 예시로 든 거고요. 그러니까 한 4∼5년 정도가 예상됩니다."<br /><br />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계속되자 최근에는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사람이나 지나가는 행인이 당하는 거니까 너무 안타깝고, 조금 더 처벌이 강화돼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…"<br /><br /> "등굣길이나 출근길, 또는 그냥 길 걷다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그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.<br /><br />사고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, 운전자는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내면 미국은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일본도 29년 정도가 선고되거든요. 똑같은 범죄인데 한국에 있었으면 4∼5년, 아니 3년, 미국에서는 무기징역, 일본에서는 29년"<br /><br />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'윤창호법'이 시행 5년 차를 맞았지만, 사고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경찰이 불시에 대낮 음주 운전 단속을 벌였는데 두 시간 만에 30명 가까이 적발되는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형량을 강화했지만, 사고 감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'시동잠금장치'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. 단속과 처벌 강화를 넘어 음주운전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시동잠금장치가 무엇이고, 그 효과는 어떤지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술 마시면 시동 못 걸어…해외선 이미 성과 / 김주영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저는 음주 시동잠금장치를 개발한 업체 앞에 나와있습니다. 음주운전 자체를 강제로 막아준다는 장친데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"<br /><br />시동잠금장치는 핸들 옆에 위치해있는데,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운전자가 숨을 불어 넣으면 장치가 알코올을 감지해 분석합니다.<br /><br />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리지만, 술을 마시고 측정 장치를 불면 '실패' 안내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운전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설정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런 기술이 있는데도 왜 국내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았을까.<br /><br />관련 법안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.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법제화가 이뤄져 있고 그것에 대한 규격들이 다 이뤄져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저희가 약 7년 동안 해외 수출을 하고 있고..."<br /><br />시동잠금장치는 지난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.<br /><br />현재는 전체 50개 주중 36개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자들에게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, 미 전역에 35만개 이상 설치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약 19%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애리조나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자가 절반 이상 줄며 가시적인 효과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, 유럽연합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 "자신이 운전하기 위해서 특히 생계가 걸린 경우에는 운전은 해야 되는 건 맞고 또 음주운전도 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효과는 볼 것 같아요. 미국에서는 재범률에 대해서 80%까지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으니까..."<br /><br />"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년 40%를 웃돌고 있습니다.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"<br /><br />[코너 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해외 선진국에선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까요.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. 과실 이상으로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경향입니다. 독일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혈중알코올 농도 0.05% 미만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. 그러나 단속에서 적발됐을 때 술에 취한 행동이 나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혀가 꼬이거나 걸음이 휘청거리거나,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거나, 사고를 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이면 벌금과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. 0.05%가 넘는 것으로 측정되면 이유 불문하고 행정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