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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北서 강제노역”…국군 포로, 웃지 못할 승소

2023-05-08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6·25 때 포로가 돼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탈출한 우리 국군 포로들에게 북한 정부가 1인당 5천만 원씩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북한 정부가 줄리 없겠죠. <br> <br>누구에게 배상금을 받아야 할까요? <br> <br>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북한을 탈출해 2001년 남한에 온 김성태 할아버지. <br> <br>1950년 6·25 전쟁 발발 사흘 만에 국군 포로가 됐고 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도 했습니다. <br> <br>3년 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오늘 이겼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"북한이 강제노역과 억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,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"며 원고 1인당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><br>[김성태(91세) / 탈북 국군포로] <br>"오늘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. (배상 받는) 돈을 나라에 바치려고 합니다." <br> <br>32개월에 걸친 재판 기간 같이 소송을 낸 국군 포로 4명 중 3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> <br>김 할아버지는 배상금을 탈북 학생들에게 기부할 계획이지만, 실제 배상금 수령까지는 갈길이 험난합니다.<br><br>과거 같은 소송에서 이긴 국군 포로 2명이 북한 조선중앙방송 영상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징금 소송을 냈지만,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. <br> <br>북한 저작권도 보호해야 한다는게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이 재단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. <br> <br>소송 지원을 맡은 사단법인 물망초 측은 "우리 정부가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라"는 입장. <br><br>80명에 이르는 탈북 국군포로 중 생존자는 이제 13명뿐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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