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과거 '코인 과세 유예' 법안 발의 참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같게 통상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'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'를 1년 뒤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'소득세법 개정안'을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092325171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