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위 법안소위, 오늘 '전세사기 특별법' 심사 재개<br /><br />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(10일)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갑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정부·여당 안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인데,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,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다현 기자 (ok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_국토교통위원회 #전세사기_피해지원특별법 #제정안심사 #우선매수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