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' 국회 정무위 통과<br /><br />가상자산에 관한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(11일) 전체회의에서 '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'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신탁과 거래기록 생성·보관 등을 의무화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해, 위반 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가상자산 #국회 #정무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