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워크레인 작업 기록장치에 특별사법경찰도…노조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일을 할 때 작업 시간 기록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.<br /><br />태업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장치인데요.<br /><br />또 건설현장 불법 단속엔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건설현장 불법 근절 대책 내용인데, 건설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으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탑승하고 내릴 때까지 모든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필요시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조종사의 작업 시간을 기록해 제재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건데, 이른바 '월례비'를 요구하기 위해 태업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.<br /><br />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이른바 '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'을 신속히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집중적인 단속으로 현장 채용 강요와 부당 행위 확연히 감소했지만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현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…."<br /><br />건설현장에는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 고강도 불법 행위 단속 방안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사측의 불법 하도급과 금품수수, 공사방해 등 노측의 불법을 단속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의 후속 조치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건설 현장 문제의 핵심은 불법 하도급인데, 사측의 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 내용은 없이, 노조의 불법만 잡겠다는 편향적 인식만 드러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(노동자) 85% 정도가 아직까지도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. 근본적인 대책은 다 피해 간 게 무책임하고…."<br /><br />정부는 상반기 내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지만 건설노조는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화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노정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타워크레인 #건설현장 #특사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