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변했던 인권변호사가 한국 법정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인 변호사가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선 건데, <br /> <br />위안부 소송에선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, '국가 면제'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30년 넘게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변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우리 법원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야마모토 변호사가 한국을 찾은 건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앞서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른바 '국가면제 원칙'이 이번 소송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'국가면제'는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개념으로,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야마모토 세이타 / 변호사 :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지난 1월 판결에서도 가해국에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예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2012년 ICJ 판결 결론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야마모토 변호사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운 건데, 야마모토 변호사는 재판에서도 같은 증언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국내법이 이미 국내에서 일어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 '국가면제 예외'를 명문화 한 상태라 상호주의를 고려하면 한국에서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국내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면제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도 직접 법정을 찾았고, 남은 시간이 많이 없다고 호소하며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'일본군 위안부' 피해자 : (일본이)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을, 저는 오늘도 그렇게 판결이 나도록 기다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일본 정부 측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, 국내외 여러 전문가 의견을 두루 청취한 뒤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<br />영상편집 : 김혜정<br />그래픽 : 강민수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12316252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