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들 "건축왕 재산 몰수 시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일당이 은닉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,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은 은닉재산에 대한 수사는 물론 범죄수익 몰수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건축업자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 9천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청년 B씨.<br /><br />B씨는 지난해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이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.<br /><br />울며 겨자먹기로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 대출을 갚았지만, 매달 큰 이자 부담에 시달립니다.<br /><br />A씨 일당의 범죄가 인정돼 보증금을 돌려받기만 기다리고 있지만, 숨긴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소식에 전전긍긍입니다.<br /><br /> "전세 피해(지원) 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도는 거의 없고, 빨리 (건축왕) 재산을 몰수해 한시라도 빨리 돌려줘야 하는데. 저도 오늘 매각 기일이 잡혀 버린 상태기 때문에…"<br /><br />건축왕으로 불리는 A씨는 지난 3월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은 "A씨 일당이 시간을 끌며 은닉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데, 수사나 재판이 너무나 지지부진하다"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<br /><br /> "시간끌기 작전으로 자신의 은닉 재산들 다 현금화하고 빼돌리는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관건은 범죄단체조직죄 유무입니다.<br /><br />A씨 일당은 현재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죄가 인정되더라도 은닉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 "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는 범죄 피해재산을 몰수 및 추징해 범죄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한편, 경찰은 최근 A씨의 딸 등 일당 41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또 A씨를 포함해 18명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건축왕 #빌라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