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말 간호법 중재안 논의…간호계 수용은 불투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후 의료연대와 간호협회가 극한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, 주말 간 중재안 마련 논의가 이어집니다.<br /><br />다만 간호계가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요일인 오는 14일 예정된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간호법 중재안 마련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오는 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, 17일에는 의료연대 총파업이 예정돼 중재안을 논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의료연대의 2차 부분파업이 진행된 지난 11일, 국민의힘과 더물어민주당 인사들은 차례로 간호협회를 찾아 김영경 회장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습니다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"서 너 조항만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, "당정협의도 열 예정이고 정부도 입장을 정리할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의료연대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가장 크게 반발하는 간호법 1조의 '지역사회' 문구를 수정하거나 빼는 논의가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뤄질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간호협회는 문구의 폐지나 수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 "지금 현재 지역사회에서 수만명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의 법적 근거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."<br /><br />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고졸로 한정하는 조항의 폐지도 논의 대상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이 규정이 간호조무사 지망생의 배울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. (DJY@yna.co.kr)<br /><br />#비공개_당정 #간호법 #간호조무사_학력 #지역사회_문구 #명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