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회계자료' 노-정 반목 심화…과태료 vs 법적 대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회계자료 제출'을 놓고 정부와 양대 노총간 반목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고, 양대노총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회계자료 제출'이 화두로 떠오른 건 지난해 12월.<br /><br />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천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, 이른바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노동계의 반발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자료 제출 요구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했는데도 노동부가 법을 어기며 활동하는 것처럼 낙인을 찍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양대 노총은 과태료 부과 방침에 반발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가 조합원의 이의제기나 어떠한 법 위반 문제가 없는 노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."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행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, 또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한국노총을 탈락시키는 등 재정적인 압박도 본격화됐습니다.<br /><br />공방은 법정으로 무대를 옮길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양대 노총은 고용부의 처분에 이의 제기 절차로 대응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시기는 이달 말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'회계 갈등', 정부와 노동계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회계자료 #노조 #갈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