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버스에 치여 숨지는 등 스쿨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있지만, 운전자 절반 가까이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 건지 이형원 기지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8살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 숨지고, <br /> <br />길을 걷던 9살 배승아 양은 만취운전 차량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모두 초등학교 근처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처벌을 강화한 '민식이법'이 도입됐지만,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스쿨존에서 생긴 어린이 교통사고 규모는 법 도입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유택수 / 인천 검단동 : (어느 정도로 강화됐는지 아세요?) 아니요. 법이 있다고 해서 다 지키진 않잖아요.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….] <br /> <br />[차화정 / 서울 여의도동 : (민식이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를) 정확히는 모르는데 높아야겠죠. 모든 사거리에서는 멈추고 우회전해야 하는데,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인식이 없는 거 같고….] <br /> <br />이렇게 처벌 수위를 제대로 모른다고 답한 운전자가 10명 가운데 7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법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나타낸 운전자도 절반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불법 주·정차 단속과 운전자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[정경일 /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: 불법 주·정차량이 (운전자) 시야를 제한하니깐, 이런 불법 주·정차량 근절시키자…. 경각심과 교통법규 준수가 담보돼야 하는 데, 민식이법을 만들어도 그런 게 담보되고 있지 않아요. (궁극적으로는) 운전자들 인식 개선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, 현실을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:진형욱 <br /> <br />그래픽:이은선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1223020262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