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남국 전자지갑 압수영장 2차례 기각 <br />커지는 의혹에 檢, 영장 재청구 시기·혐의 고심 <br />이해충돌·미공개 정보 의혹까지 의혹 ’일파만파’ <br />’P2E 입법 로비 의혹’에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<br /><br /> <br />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'거액 가상화폐'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시점과 적용 혐의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해충돌 의혹에다, 입법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, 검찰이 뇌물 혐의도 적용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말,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, 모두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히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론 범죄 혐의점을 예단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잇따른 언론 보도를 계기로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영장 재청구는 기정사실로 보고, 시점과 적용 혐의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때 60억 원에 달했던 거액의 가상화폐 위믹스를 보유했다는 데서 출발한 의혹은 김 의원의 선택적 해명을 거치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,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게임업체들이 추진하던 P2E 규제 완화 관련 토론회를 연 것을 두고 업계의 입법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인 '에어드롭'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같은 맥락인데,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조계에선 김 의원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애초 검찰은 가상화폐나 자금 출처 등을 의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, 영장 재청구 시점에 따라 적용 죄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예자선 / 변호사 : 일단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해서 특히 P2E 코인과 관련해서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뭔가 정황이 나오면 그냥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혐의 적용의 저변이 넓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321555457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