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,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(16일)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 의견을 받아들여 재의요구권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당정 인사들이 '간호법 제정안'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기현 대표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이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, 한 총리 역시 이 법안이 의료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(어제) : 국가재정을 거덜 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데 오히려 더 민주당의 정치 활동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(어제) :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금 우리 의료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당정은 결국,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,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, <br /> <br />간호법안을 공포하면 정부가 민생 현장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. <br /> <br />[강민국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(어제) :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,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간호법안은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,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당정 의견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국회로 다시 법안이 넘어오지만,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,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이 아닌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보호구역, 스쿨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쿨존을 쉽게 알아보도록 기점과 종점을 노면에 표시하고,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고, 보도가 없는 곳에는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을 획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준영 (chosh@ytn.co.kr)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 장명호 이근혁<br />영상편집 : 이은경<br />그래픽 : 이지희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1501525340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