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'간호법 거부권' 건의…윤대통령, 내일 결단할듯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위당정협의회를 연 국민의힘과 정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간호법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법안이며,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 제정안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 "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"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간호법이 보건·의료 종사자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안타깝게도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, 지금 의료 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에 따라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 건을 심의,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당초 16일 국무회의는 한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,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,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간호법 거부권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,<br /><br />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정이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,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의 유기적 협업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<br /><br />halimkoo@yna.co.kr<br /><br />#간호법_제정안 #법률안_거부권 #한덕수_국무총리 #윤석열_대통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