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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남국, 명확한 해명 없어"…뇌물죄 적용 가능성도

2023-05-15 0 Dailymotion

"김남국, 명확한 해명 없어"…뇌물죄 적용 가능성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을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말, 검찰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누군가로부터 구체적인 대가성 없이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김 의원은 '에어드롭'을 통해 무상으로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, 코인을 입법로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확한 해명이나 소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.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할 뿐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주장도 없습니다."<br /><br />만약 대가성을 전제로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도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 수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대가성을 입증하려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하는 만큼,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김남국 의원의 돈으로 코인을 구매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, 단체나 타인으로부터 코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기부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."<br /><br />또,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김 의원 측으로 코인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된다면 위메이드 측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코인 #김남국 #정치자금법 #뇌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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