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보행자 위협' 정당 현수막 제한…여전히 '난립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실제 현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.<br /><br />여전히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걸려있는 현수막들이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동 인구가 많은 시장 건너편 도로에 정당 현수막이 세 개나 걸려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입니다.<br /><br />마주 보고 있는 도로에도 바닥 가까이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.<br /><br />직장인들이 쏟아지는 대도심도 마찬가지.<br /><br />차량이 우회전하는 도로인데, 낮은 현수막 때문에 도로를 건너기 위해 다가오는 보행자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제 어깨부터 시작하는 이 현수막 때문에 건너편 도로 상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교통 약자가 자주 다니는 어린이와 장애인, 노인 보호 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해선 안 됩니다.<br /><br />지난주부터 정부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위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,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가이드라인에 따르면,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, 가로등별로 2개 이하까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으면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역부족이라는 게 지자체 반응입니다.<br /><br /> "현장 증거와 통화 기록 등을 다 확보해야 직접 처리할 수 있거든요. 정당들이 연락하면 바로 연락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…."<br /><br />부모들은 어린 자녀들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.<br /><br /> "너무 난립돼 있다. 위험하기도 하고 미관상 안 좋고…정당 현수막 내용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…."<br /><br />정당 현수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럿 발의돼 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정당현수막 #어린이보호구역 #행정안전부_가이드라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