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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법 거부권에 여야 상반된 반응…김남국 징계 논의할까

2023-05-16 2 Dailymotion

간호법 거부권에 여야 상반된 반응…김남국 징계 논의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한 데 따른 국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당연한 선택이라는 국민의힘과 공약 거부라는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일요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(16일) 국무회의에서는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애초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왔습니다.<br /><br />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(16일) 원내대책회의에서 "의료계 갈등과 같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였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"강행 처리에 앞서 중재를 시도했지만, 완강히 거부당했다"며 이제라도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규탄대회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박광온 원내대표는 "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"라고 지적하며 "거부권은 꽉 막힌 정국을 더 막히게 할 것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"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"이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연일 정국을 휘감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여야 대응,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,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해볼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여야 논의가 뜨겁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김 의원이 탈당을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"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"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내 일각에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문제가 쇄신 의원총회 결의안에서 빠진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(16일) 한 라디오에 출연해 " 국회 차원의 징계, 윤리위 제소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회피를 못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'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'을 꾸리고 민주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여당에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데다 야당 내에서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늘(16일) 오후 만나 위원회 구성과 향후 일정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, 사과, 30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으로 총 4가지로 나뉩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, 정의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간호법 #김남국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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