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간호법 거부권'에 여야 충돌…국회 윤리특위 본격 가동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국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당연한 선택이라는 국민의힘과 공약 거부라는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일요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16일)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"당연한 선택"이라며 애초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,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.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,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겉으로만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,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고,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입니다."<br /><br />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결정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간호법이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,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넘는 상황이라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간호법 재의결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계속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계속 정치권을 소용돌이치게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방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"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못 할 사안이 아니다"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(16일) 한 라디오에 출연해 " 국회 차원의 징계, 윤리위 제소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회피를 못한다"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'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'을 꾸리고 민주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내일(17일)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를 선임해 특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했고,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당 지도부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에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데다 야당 내에서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, 사과, 30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으로 총 4가지로 나뉩니다.<br /><br />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, 정의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