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또 무산…22일 재논의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위한 여야의 합의가 이번에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오늘(16일)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3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갔지만.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여당은 경·공매 절차 전체를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지만,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더 촘촘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오는 22일 추가 법안소위를 거친 뒤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 (chaletuno@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피해지원특별법 #여야_합의무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