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결정되자 간호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으로 정해진 간호사의 업무 외의 업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을 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직후 간호협회는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을 제정하기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45만 명이 넘는 간호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경 / 대한간호협회장 :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.] <br /> <br />간호협회는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며,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행동 방식으로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업무는 거부하는 준법투쟁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전공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이른바 PA 간호사가 업무를 중단해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적극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: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명하 /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: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며….] <br /> <br />다만,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데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역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여론을 고려해 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619052604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