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인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 연속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 자료를 분석해 코인 투자 전반에서의 불법성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카카오 계열사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집행한 영장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, 범죄수익은닉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"압수수색은 혐의를 확인 위한 통상적 절차"라며 "거래 내역부터 분석할 계획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 코인 투자 자금 조성과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주식매각 대금 9억 8천여만 원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정치자금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초기 투자금이 조성됐다면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누군가로부터 코인이나 초기 투자금을 건네받고선 증여세를 납부 하지 않았다면, 이 역시 조세 포탈 혐의에 해당됩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의 뇌물수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뤄진 만큼, 검찰은 이 부분 역시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게임업계가 로비 대가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뇌물죄까지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배 / 변호사('YTN 뉴스라이브' 출연) : 김남국 의원이 관련 로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게임업체로부터 가상자산을 직접 지급 받았다면 그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은 것임은 물론 나아가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돼 뇌물죄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코인 의혹 수사팀은 김 의원이 6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가 코인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인출한 위믹스 코인의 발행사 위메이드와 관련한 수사도 맡기로 했습니다, <br /> <br />위메이드가 공시했던 것보다 많은 코인을 유통하면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기도 했는데, 이 코인이 김 의원에게 흘러간 것은 아닌지 따져 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흐름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의 소환 시점을 저울질할 전망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1619074907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