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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, 간호법에 2번째 거부권 행사…“국민 건강 불안 초래”

2023-05-16 13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의료계의 충돌로 번진 간호사법에 대해 윤석열 대통령이 '거부권'을 행사했습니다. <br> <br> 양곡관리법에 이은 '두번째' 거부권 행사입니다.<br>  <br>야당은 대통령의 국회 무시, 공약 파기라고 비난했습니다.<br> <br>조영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이 국무회의에서 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 간호법에 대해 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> <br>[제20회 국무회의] <br>"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 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간호만 별도로 의료에서 분리할 경우 국민 권리가 제한된다는 보건복지부의 건의를 받아들인 것입니다. <br> <br>사회적 갈등 법안이 국회에서 충분한 숙의 과정을 거치지 못한 것도 문제라며 민주당의 일방 처리도 비판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 양곡관리법에 이은 두 번째 거부권 행사에 반발하며 용산으로 몰려갔습니다. <br> <br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] <br>"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 하겠다는 뜻이고 이것만으로도 이 정권이 얼마나 독선적 정권인지…" <br> <br>이재명 대표는 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 파기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." <br> <br>대통령실은 "간호사의 처우 개선을 약속했던 것이지 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던 것은 아니다"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 <br>민주당은 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하지만 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 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한규성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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