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(再議)를 요구하자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“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하라”고 맞섰다. <br />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“윤 대통령은 낮 12시 10분쯤 간호법안 재의요구안(거부권)을 재가했다”고 밝혔다.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야당이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. <br /> <br />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에서 청년 농업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“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다”며 “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한 것”이라고 비판했다. 이 대표는 “헛공약이나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기하는,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”이라며 “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당연히 국민에게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이 ‘공약 파기’ 근거로 드는 건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.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간호협회 간담회에서 “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게 바로 공정과 상식”이라며 “간호법 제정 요구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 그러나 국민의힘은 “윤 대통령은 당시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것이지,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”(3일 전주혜 원내대변인)며 민주당의 ‘공약 파기’ 주장이 “가짜뉴스”라고 반박하고 있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. 이들은 “간호법은 신종 감염병 대응과 치료, 돌봄과 요양 등 국민에게 보다 폭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62931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