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일부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'포퓰리즘'이라는 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유기홍 / 국회 교육위원장 (민주당 소속) : 최대로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활동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,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? (네.)]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학자금을 빌린 청년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기기 전까진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원리금 상환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자 면제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호 / 더불어민주당 의원(국회 교육위 간사) :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의 대출 이자까지 면제해 주는 건 재정 여건을 무시한 전형적인 '포퓰리즘'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규 / 국민의힘 의원(국회 교육위 간사) : 월 가구소득이 천만 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. 어려운 가구의 청년들을 더 지원하는 것이 사회 형평성과….] <br /> <br />정부 역시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은 물론 다른 취약계층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호 /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: (정부가)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음에도….] <br /> <br />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을 추가로 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럴 경우 법사위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1621394649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