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'코인 논란'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…간호법 거부권 충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가상자산 논란의 주인공인 김남국 의원의 징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.<br /><br />어제 국민의힘에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오후 5시쯤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.<br /><br />제소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, 오전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 "검찰의 강제수사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조사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, 국회 차원의 조사나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이 사안을 빠르고 신속하게…."<br /><br />이로써 당 자체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활동은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'늑장 대응'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, 이 대표가 뒤늦게나마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어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여야가 징계안을 공동 발의해 숙려 기간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상정하자고 주장했지만, 민주당은 법 절차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징계안을 아예 의원직 제명안으로 올리자고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정무위 소속 의원들만 대상으로 하려 했지만, 논의 끝에 전체 의원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 진통이 여전하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"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"며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재투표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안을 두고도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아 대화하지 않는 닫힌 정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…."<br /><br />같은 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"자신들이 발의하고 논의,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것"이라며 "코미디고 사기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정부·여당의 '불통' 이미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독소 조항을 넣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직역 간의 협업을 깨뜨리고 또 의료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…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당정이 함께 추진…."<br /><br />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,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115석인 국민의힘 의석수를 고려하면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