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발 또 불발…진통 거듭한 전세특별법, 어디까지 왔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주 국회 본회의에서,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그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여야의 입장은 어디까지 좁혀졌을까요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."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여야가 만들기로 한 특별법은, 본회의 전 단계인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으려는 시도만 벌써 네 번째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원내 지도부가 못 박은 '데드라인'을 맞추려면 적어도 오는 22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야의 뜻이 모인 대표적 지점은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정부·여당은 야당 요구에 따라 채권 매입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야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주장했는데,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인정 범위도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진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전세사기, 깡통전세 피해자에 더해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도 포함시키는 등 요건을 넓힐 것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·여당은 형평성 문제나 위헌적 요소가 없는 한 대상과 지원의 폭을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토위 단계에서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한다면 결국 원내 지도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정치권이 극적 합의점을 찾을지, 아니면 또다시 시한을 넘기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구태를 반복할지 여야의 협상력을 지켜볼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