끊이지 않는 잡음…갈 길 먼 가상자산 제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으로 가상자산의 들쑥날쑥한 시스템과 규제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은 익명으로 쉽게 전송할 수 있고 현금화도 쉬워 이런저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지만 제대로 된 규제 법안이 없어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검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원 등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거래소에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였습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 상장 기준이 거래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.<br /><br />지난해 말 기준 국내 유통 가상자산은 625종인데, 60%가 넘는 389종이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일 정도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루나·테라 사태 때는 국내 거래소들이 제각기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투자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발동 기준마저 들쑥날쑥합니다.<br /><br />김남국 의원의 60억원 상당 위믹스 코인 이체 거래 내역을 놓고 업비트와 빗썸의 금융당국 신고 여부가 엇갈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각종 사기와 강력 범죄까지 발생하다 보니 전통 금융기관 수준으로 규제를 높여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한은도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향후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 시스템 간의 연계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발생 가능한 파급 위험에 대비해서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…"<br /><br />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시세조종 행위 등의 처벌 근거만 있을 뿐, 정작 시장을 감시할 장치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진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김남국 #가상화폐 #위믹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