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여소야대’ 지속…여가부 폐지 실현 기약 없어 <br />여가부 계속 유지…찬반 논쟁과 갈등도 이어져 <br />정부 "실질적 정책 권한 확대하는 개편 필요" <br />"성 평등 정책 퇴행 막으려면 여가부 강화해야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가 예고됐던 여성가족부가 1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의견 차이로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사이 찬반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0월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 산하에 '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'를 만들어 주요 기능을 이관하고, 여성고용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는 구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(지난해 10월 6일) : 개편을 통해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·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·보건체계와 여성·가족 업무가 융합이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만 쏙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가부 폐지안이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기약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1년째 여가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,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과 갈등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여성은 물론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보호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 권한을 확대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[김현숙 / 여성가족부 장관 (지난 1월 9일) :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속해야 되느냐, 이런 건 등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고요. 그다음에 지금 법·제도 측면에서는 사실 많이 개선됐고, 젊은 세대일수록 경제활동은 남성, 돌봄은 여성과 같은 과거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.] <br /> <br />시민사회단체는 구조적 성차별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시각이 여가부 폐지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성 평등 정책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여가부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양이현경 /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: 여성가족부가 일을 잘했을 때도 있었고 못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문제도 있었고요. 그렇다면 부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부처가 좀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집행력을 강화하든가 방향성이나 이런 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206143353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