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…이중계약 피해자도 지원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소위는 오늘(22일) 오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다섯번째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특별법에는 피해 지원 대상을 당초 논의보다 확대해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, 지원 대상 보증금 상한을 상향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또 경·공매 대행 수수료는 공공 부담을 50%에서 70%까지 늘리고, 최우선 변제에서 제외된 피해자에게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특별법 #국회 #국토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