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'G7 외교' 공방 계속…전세사기 특별법 극적 타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,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죠.<br /><br />이를 두고 여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는데요.<br /><br />차승은 기자, 국회 분위기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치켜세웠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핵·미사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, 일본, 미국과의 정상회담,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국익을 증대하고 국격을 높였다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또, 한일 양 정상이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한 데 대해서는 양국 국민에 뭉클한 감동을 줬다며 두 나라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"짧은 시간에 대통령실이 언급한 업적들을 합의했는지 의문"이라면서 "심리적 정신승리"라는 혹평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셌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오염수 시찰단의 구성도 알리지 않고, 일정도 짧아서 안전성 검증이 어렵다며 "오염수 검증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"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상임위에선 굵직한 법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, 법안소위만 벌써 다섯 번째인데 결론이 났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는 다섯번째 회의 끝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지원 대상에 이중계약과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피해자들을 포함시키고, 보증금은 4억 5,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지원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비용을 70%까지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최우선 변제금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,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장기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튿날 본회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관련 법안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오전 정개특위 소위 문턱을 넘었는데요.<br /><br />잠시 후 개최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안건으로 다뤄집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곧 열리는데요.<br /><br />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,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