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특별법·김남국 방지법 타결…25일 본회의서 처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상임위에선 굵직한 법안 처리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소위 관문을 넘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,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면서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25일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후 가상자산을 의무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맞물려 관련 상임위의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토위 소위는 오늘 오전 5번째 회의만에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거나, LH 등 공공기관이 대신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했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처리된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요건이 4억 5,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되고,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최우선 변제금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,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무이자 장기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, 관련 법안 심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과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,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죠.<br /><br />이를 두고 여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는데요.<br /><br />차승은 기자, 국회 분위기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치켜세웠습니다.<br /><br />한일 양 정상이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한 데 대해서는 두 나라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 "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모습은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. 2023년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"짧은 시간에 대통령실이 언급한 업적들을 합의했는지 의문"이라면서 "심리적 정신승리"라는 혹평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셌는데요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. 시찰단 명단은 꽁꽁 숨겨놨습니다. 윤석열 정부는 그럴(오염수를 검증할)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chaletuno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_특별법 #가상자산 #G7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