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란의 에어드롭 뭐길래…"증여세 과세도 가능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의 핵심은 대가성이 있는 거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이른바 '에어드롭' 방식으로 일부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는데, 에어드롭은 뭔지,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재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에어드롭이란 특정 코인을 보유한 사람에게 신규 코인을 무상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<br /><br />주식시장의 무상증자와 비슷하지만 기존 보유 코인과 다른 종류의 코인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조사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이런 에어드롭 방식으로 일부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지만, 다만 이것을 업체의 로비로 볼 수 있을지는 이견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에어드롭은 해당 코인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대량의 코인을 지급받긴 어렵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김 의원이 해당 의혹에 대해 "황당무계하다"고 반응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.<br /><br /> "에어드롭의 가장 큰 목적은 얼마나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냐입니다. 특정 어떤 사람을 주기 위한 용도로 쓰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."<br /><br />다만, 김 의원이 에어드롭으로 가상자산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정부는 "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"고 해석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나라는 (에어드롭에 대한) 제도와 규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. 서둘러 제도와 규정을 만들어서 (과세 관련) 문제점을 막아야…."<br /><br />가상자산 거래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형태인 경우가 많고, 관련 인프라도 미비해 과세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입법을 통한 제도 보강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 (trigger@yna.co.kr)<br /><br />#에이드롭 #가상자산 #김남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