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코인 1원도 재산공개"…여야 '김남국 방지법' 속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, 여야는 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을 잇따라 합의 처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을 국회의원의 '사적 이해관계' 등록 대상에 추가하고, 재산 신고 대상에도 포함하는 내용들인데요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의원의 '사적 이해관계'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김남국 의원의 '코인 입법 로비 의혹'처럼,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특례조항도 넣어,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다음달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워낙 크고, 다른 자산과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까지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."<br /><br />'가상자산 전수조사'를 사실상 법제화한 셈입니다.<br /><br />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이 매년 재산신고를 할 때, 가상자산도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·주식·채권·금·보석류·회원권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코인 등 가상자산은 빠져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법의 허점이 김 의원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에 여야는 만장일치로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법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원내대표는 이러한 '김남국 방지법'들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단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의 법사위원회 사보임 문제에 대해 박광온 원내대표는 "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가상자산 #김남국방지법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