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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권 1등 당첨자 등 악질 고액체납자 557명 추적 조사 / YTN

2023-05-23 331 Dailymotion

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해온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해 국세청이 강제 징수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지역 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도 재산추적 조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안에 계신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. 문 안 여시면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 하겠습니다." <br /> <br />수십억 원의 상속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던 체납자가 국세청 재산추적조사팀의 끈질긴 잠복과 탐문에 결국 덜미가 잡힙니다. <br /> <br />감춰 둔 현금과 귀금속 1억 원이 징수됩니다. <br /> <br />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 금액을 누락하고 수십억 원의 법인세와 부가세를 탈세한 법인 대표도 강제 징수 명단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실거주지를 수색하니 거실과 지하에 은닉한 수십 점의 고가 미술품과 현금·외화 등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. <br /> <br />총 4억 원이 압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자금을 빼돌려 해외 명품가방과 구두 등을 수집해온 무역업체 대표도 재산추적 조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에르메스와 샤넬 등 가방과 구두, 지갑 등 수백 점과 귀금속, 외제차량이 압류됐고, 공매를 통해 5억 원이 징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이처럼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해온 악의적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한 A 씨는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을 체납 세금은 안 내면서 가족 명의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취소 소송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세금은 안 내고 지역 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상습 체납자와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합유자 지분에 대해서도 지분 반환청구권을 통한 압류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일 /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: 최근 합유 등기, 허위 근저당 설정 등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액 복권 당첨 등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 지출과 금융거래, 해외 출입 여부 등을 파악하고 동거 가족의 재산 내역도 추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정철우 <br />영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52315112003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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