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 "도심집회 제한 강화"…야 노란봉투법 직회부 의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집회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또 한 번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는 잇따라 관련 당정 협의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반면 야권은 이를 비판하며 관련 상임위에서 '노란봉투법'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로 가봅니다, 최지숙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 등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노총 시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제도와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윤재옥 원내대표는 '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'를 마친 뒤 앞으로 도심 집회를 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잠시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·시위에 한해서는 집회·시위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…"<br /><br />이에 따르면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·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하면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합니다.<br /><br />또 출·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며, 새벽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윤 원내대표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전 정부의 집회·시위 관련 매뉴얼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·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잠시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.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."<br /><br />이와 함께 야권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'노란봉투법'에 관한 본회의 직회부 부의의 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강행 처리를 규탄했습니다.<br /><br />'노란봉투법'은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,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본회의 표결을 거쳐 또다시 대통령의 '3호 거부권' 행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대통령실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데,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여러 상임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운영위 전체회의도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 약 반년 만에, 오후에는 대통령실 관련 현안 질의가 이뤄집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, 국가안보실에선 조태용 실장과 김태효 1차장 등이 참석 대상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, 오늘 운영위에선 이를 비롯한 외교 성과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또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계획 등도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한편 국토교통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2일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,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내일(25일)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또 행정안전위원회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오늘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안인데,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과방위에서는 면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 위원장은 출석 전,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제 수단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국회 #집회 시위 #노란봉투법 #대통령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