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G 20배? 5G '뻥튀기' 3사 과징금 336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4세대 이동통신 LTE보다 20배 빠르다.<br /><br />초고속, 초연결…모두 이동통신 3사가 요금 비싼 5G 광고하며 썼던 표현들인데요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허위, 과장광고로 판정하고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입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'표시광고법' 위반으로 물리기로 한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원, KT 139억원, LG U+28억원 등 모두 336억원입니다.<br /><br />2017년 배출가스 조작이 폭로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3개사에 373억원을 부과한 이후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두 번째로 큰 액수입니다.<br /><br />또, 이통 3사의 서비스 속도 부당광고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이들 3사가 5G 서비스 출시 당시 광고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부분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기술표준상의 목표일 뿐, 측정 결과 4배~8배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초당 2Gbp(기가비트)가 넘는다는 5G 서비스 최대 지원속도도 '뻥튀기'였습니다.<br /><br />3사의 실제 평균 서비스 속도가 초당 0.8 Gbp에 머무른 겁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자사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타사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광고한 점도 법 위반으로 판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습니다."<br /><br />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가 전환될 때마다 비싼 요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복돼온 부당광고의 근절 여부는 규제당국의 의지와 소비자단체의 철저한 감시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<br /><br />#이동통신 #SK텔레콤 #KT #LG유플러스 #5G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