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공방…"면직시 법적대응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약 두 달 만에 열렸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격과 수비가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한 위원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에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,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면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이거를 가지고 방송탄압이라고 운운할 필요가 없어요."<br /><br /> "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활용하지 마시고요.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."<br /><br />야당은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면직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1심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에 불과한데도 이렇습니다. 결국은 대통령의 마음에 안들면 이런저런 문제 엮어서 기소하고 잘라버리겠다는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 "과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KBS 사장 해임 과정하고 비슷해요. 검찰 수사하고 그다음에 유죄판결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유죄판결 나오지도 않았죠."<br /><br />한 위원장은 당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심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신분보장 제도 취지에 비추어서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처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입장을 의견서 통해서 진술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."<br /><br />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한상혁 #방통위원장 #면직처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