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·가상자산 신고 법안 상임위 통과…오늘 본회의서 처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진통을 거듭했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같은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서는 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두 법안 모두 오늘(25일)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여야 의원들은 5차례에 걸친 소위 회의를 통해 특별법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.<br /><br />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만큼 10년 이상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, 피해자들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주택보증공사가 지원하고, 이때 비용의 70%를 정부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지원 대상 범위도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반영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 의원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평가했지만,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 "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상담센터에서 상담은 받을 수 있게한다고 되어있지만 다른 지원은 받을 수 없게된 상태입니다. 이분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갈 것인가…"<br /><br /> "실효성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법안을 개정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…"<br /><br />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, 국회는 6개월 마다 정부 보고를 받고 미비점을 보완해나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'김남국 코인 논란' 이후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를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상임위 문턱을 넘은 두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junelim@yna.co.kr<br /><br />#국회 #본회의 #전세사기 #가상자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