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포대로나 여의대로 같은 서울 도심의 주요 도로가 막히지 않게 하겠다, 정부·여당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. <br /> <br />집회나 시위로 생기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당정 협의를 보면 큰 틀의 방향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. <br /> <br />집회할 때 법이나 규정을 어겼던 단체를 거르는 것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어제) : 그런 단체가 여러 가지 집회 시간이나 장소, 또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,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경우에 제한하겠다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야당이 반발하자 김기현 대표는 1년 전 일을 꺼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렸던 집회가 논란일 때,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그중의 하나가 바로 박광온 원내대표가 냈던 겁니다. <br /> <br />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건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한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국민의힘에선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,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해 6월) : 민주당이 문자 폭탄에는 말 한 마디 못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 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. 민주당은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강성 팬덤정치와 먼저 결별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특히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부분은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그맘때, 대통령실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민주주의, 기본권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, 반대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, 정치권의 흔한 문법입니다. <br /> <br />오랜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해 6월) : (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) 글쎄, 뭐 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?]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52513141019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