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,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,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모처럼 쟁점 법안에 합의하고 오늘 국회 문턱을 넘는 건데, 야간 옥외집회 제한과 노란봉투법 등 '노동' 현안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가 도출된 법안들이 큰 이견 없이 처리될 예정이라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여야는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 줄다리기 협상 끝에 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·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은 다뤄지지 않을 전망인데, 다만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유력시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노란봉투법 등 각종 노동 현안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관련 여야 입장도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'노란봉투법', 노조법 2·3조 개정안에 대해,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입법을 추진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위라며,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.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, 국민의힘의 '지연 작업'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[권칠승 /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: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514085405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