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,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 전에는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,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들의 비난 공세가 도마에 올라 대책 마련 논의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가 도출된 법안들이 큰 이견 없이 처리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여야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·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된 뒤인 어제에도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섯 번째로 숨진 사실을 언급하며, 특별법이 피해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, <br /> <br />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지금까지 취득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맡기자는 내용의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본회의에 앞서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,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을 두고, 치열하게 논쟁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가결된 데에 대해서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라며, 6월 국회 본회의에 당분간 전원참석 해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재의요구권 표결, 체포동의안 표결, 직회부 법안 처리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야 할 상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516210595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