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전세사기법' 국회 본회의 통과…'김남국방지법' 만장일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특별법, 그리고 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이 본회의 안건에 올라 속속 통과됐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다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27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243표, 반대 5표, 기권은 24표였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컸던 법안이었습니다.<br /><br />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끝에,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 만큼 10년 이상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, 피해자들의 경매와 공매 대행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더불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들도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고,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본회의에선 비쟁점법안, 민생법안 위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.<br /><br />국회에서 언제쯤 다뤄질 예정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간호법, 그리고 또다른 쟁점법안인 방송법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윤재옥-민주당 박광온 원내사령탑 체제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인 만큼, 처음부터 충돌하는 모양새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후 국회 상황은 쟁점법안들로 곳곳에 암초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다뤄지며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 "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.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방송법 처리 일정은 아직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미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또 어제(24일)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(25일) 오전 최고위원회의의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후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편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전격 사퇴를 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거센 비판이 잇따르자 동반사퇴를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선관위는 지금 진행 중인 특별감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총장과 송 차장의 자녀는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각각 2022년과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.<br /><br />의혹 당사자들의 사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'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'면서도 선관위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ok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법 #김남국방지법 #특혜채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