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법특별법 국회 통과…'김남국 방지법' 만장일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.<br /><br />다만 다음주 본회의에선 간호법 재표결을 놓고 여야 대치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국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된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,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 "찬성 243인, 반대 5인, 기권 24인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, 보증금 채권 매입 대신 공공기관이 경·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또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까지 늘렸고,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피해자도 지원합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담기진 않았지만 기존 정부안보단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 셈입니다.<br /><br />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은 같은 날,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의 '사적 이해관계'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신고 의무에서 제외돼 있던 가상자산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온 겁니다.<br /><br />이 같이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지만,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, 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중재안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계속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가급적 국회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…."<br /><br />원안대로 재표결 할 경우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, 여야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특별법 #김남국 방지법 #국회 #간호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