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전세사기 특별법·김남국 방지법’ 국회 통과 <br />전세사기 피해·김남국 논란에…여야, 손 맞잡아 <br />’尹 재의요구’ 간호법 재표결 두고 막판 신경전<br /><br /> <br />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합의로 입법부 문턱을 넘은 건데, 간호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을 둘러싼 진통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각각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뒤 열린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. <br /> <br />전세 사기 특별법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대한 특별법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고,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의 경·공매를 대행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김남국 방지법'도 빛을 보면서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화폐가 추가되고, 현역 의원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김남국 의원 관련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간만에 손을 잡은 게 결실을 봤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오늘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와 관련해 국민께 실망을 드린 국회 윤리 기준을 국회가 선제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도 여야 합의를 통해….]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책임을 지고 민주당이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다른 쟁점 법안을 놓고는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, 그리고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'노란봉투법'이 뜨거운 감자입니다. <br /> <br />[정점식 / 국민의힘 의원 :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법사위를 패싱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권칠승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미 국회법에 있습니다. 결정의 방식에 따라서 국회가 결론을 내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을 빨리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국회가 되었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522024522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