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"집회 자유, 공공질서 침해 정당화 안 돼" <br />민주당 "국민을 ’불법 집단’ 매도…노동자 탄압" <br />’노란봉투법’ 추진에 이어 ’중대재해처벌법’ 공세<br />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와 출퇴근 시간대 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, 민주당은 '노란봉투법' 강행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집회·시위의 자유가 공공질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,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의 계획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선, 탈법 시위대의 편이냐고 몰아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국회 의석을 무기 삼아 '민폐 집회'를 보호하는 숙주 노릇을 계속한다면 국민 배신, 국회 포기임을….] <br /> <br />'노란봉투법'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걸 놓고도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거라며,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손해배상소송까지 막아서 사실상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최근 행보를 노동자 탄압으로 규정하고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'노란봉투법' 추진에서 한 발 더 나가 여권 일각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기류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1박 2일 도심 노숙 집회로 당정의 집회 제한 움직임에 불씨를 댕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상승을 위해 건설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만 우리 노동자분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…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,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런 주장이, 사회·경제적 부작용과 일반 시민 불편을 외면한 정치적 편 가르기란 입장이라 양측의 신경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252208393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