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 11일부터 강원도가 '강원특별자치도'로 이름을 바꿉니다. <br /> <br />단순히 표지판이나 행정 시스템을 교체하는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환경이나 산림, 군사 분야에서 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권한이 대폭 강원도로 이관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월 11일,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. <br /> <br />출범 전 강원도가 가장 걱정했던 건 아무 권한 없이 빈껍데기로 이름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고,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1년 뒤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법 조항은 모두 84개입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강원도 규제 완화입니다. <br /> <br />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'환경영향평가'가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쥐고 있던 협의 권한이 강원도로 이양됐습니다. <br /> <br />산림 규제도 대폭 축소됩니다. <br /> <br />관광지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, 산지전용허가 권한 역시 강원도로 옮겨옵니다. <br /> <br />절대농지라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권한도 넘겨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인통제선 등 군사보호구역 조정에도 도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강원도가 원했던 국제 교육 특구 그리고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등은 특별법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출범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표지판, 간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을 포함해 200억 건에 달하는 각종 행정 정보 시스템을 전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강원도 내에서는 그간 지역을 옭맸던 여러 규제를 정리한 만큼 특별자치도 출범 전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각종 난개발 우려와 이에 따른 올바른 대처가 더 '특별'해지는 강원도에 남겨진 숙제입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52703503404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