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다음 달 출범…어떤 특례 갖게 되나?<br />[생생 네트워크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강원도는 이번 한 주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보냈습니다.<br /><br />다음 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임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강원도가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결과 법안이 기적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제가 나와 있는 강원도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.<br /><br />이름이 특별자치도인 만큼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.<br /><br />정부와 힘 겨루기 하면서 얻어낸 특별한 자치권한을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이게 바로 강원특별자치도 전부 개정안입니다.<br /><br />당초 지난 22일 행안위를 거쳐,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차례대로 통과될 예정이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중앙선관위의 북한 해킹 보안점검 거부와 민주당 돈 봉투 전당대회 논란으로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법안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을 겪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사정이 이렇자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주민 1천여 명이 곧바로 국회를 찾아가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하는 건 기본이고 일부 주민들은 삭발까지 했는데요.<br /><br />간절한 염원이 전달됐는지 지난 24일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고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문턱도 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최소 5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, 법안 통과의 시급성에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 곧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안 통과 직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그래 강원도. 그동안 고생 많았다. 이제 한번, 마음껏 한번 뛰어봐라.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? 우리 국민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께도 고마운 마음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군요.<br /><br />그럼,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어떤 특례를 담고 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바로 규제 자유화입니다.<br /><br />접경지역이라는 특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2중 3중 묶여 있었던 규제를 걷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가장 대표적인 건 환경부가 진행했던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협의 권한을 강원도가 갖게 됐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국방 분야에서는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,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산림 분야는 도지사가 산림 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전망시설과 수목원, 레포츠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과거 절대농지라 불렀던 농업진흥지역 역시 도지사가 농촌 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해 4,000만㎡ 안에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이 밖에도 강원도의 미래 산업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크고작은 특례 84가지를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원도는 입법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강원도청에서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