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 사다리? 사금융 제도? 기로에 선 전세제도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남규 아나운서]<br /><br />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시작합니다.<br /><br />이번주 이 풀어갈 이슈,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남규 아나운서]<br /><br />전세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.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함과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내 돈을 돌려달라는 이 합당한 요구가 아직도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커지는 전세사기 피해…"내 돈을 왜 못 돌려받나" / 나경렬 기자]<br /><br />[기자] 전세사기 대책을 요구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은 불안 속에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저 같은 경우는 다 현금이에요. 이거 모으려고 몇십년 모은 거예요.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좌절과 또 앞으로 이거를 감당해야 한다는 그 힘듦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…"<br /><br />"모든 대책에 대해 거부로 일관한 고집불통 정부를 규탄한다!"<br /><br />거리로 나가 기자회견을 열고, 행진도 해봤지만 사라진 전세금을 찾을 방법은 멀게만 느껴집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은 이런 절망감과 불안감 탓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피해자는 모두 5명.<br /><br />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도 서울 강서구에서 1,100가구가 넘고, 인천 미추홀구 2,800여가구 등인데 더 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더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전세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는 일이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공공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, 이후 집주인의 재산을 환수해 대신 갚도록 하라는 겁니다.<br /><br /> "전세 계약이 끝나서 돈을 돌려받는 건 정말 지극히 합리적인, 당연한 일입니다. 근데 법과 제도가 받쳐주지 못했어요. 정부가 개입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 몰수해서…"<br /><br />하지만 정부·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보상할 경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대신, 무이자, 저리 대출 등의 대책이 나왔지만 빚을 또 내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생색내기를 원하지만, 결국 피해자들이 모든 빚을 떠안으라는…"<br /><br />피해자들은 오늘도 '내 돈'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[이남규 아나운서]<br /><br />'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세대주택에 세들어 살다간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죠.<br /><br />차라리 월세를 택하면서 빌라 전세 거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요. 임차인도 어렵지만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도 보증금 마련에 진땀을 빼는건 마찬가지입니다. 이어서 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빌라 전세 공포 확산…역전세난에 집주인 발동동 / 박효정 기자]<br /><br />[기자] 서울 송파구 다세대 주택 밀집 구역. 전세사기 발생 지역과 거리가 있는 곳이지만 전세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올들어 뚝 끊겼습니다.<br /><br /> "월세를 많이 찾죠. 금리도 높다 보니까 차라리 월세 찾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. 보증보험 (조건)안에 안들어가면 (전세는) 아예 보지도 않고 계약도 안해요."<br /><br />대규모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한 탓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~4월 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량은 5만 3,326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, 올 들어 같은 기간에는 3만 6,278건으로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전세가 사기에 이용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진게 가장 문제지만, 집주인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세입자 구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, 재계약시에 보증금을 더 마련해 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03년 송파구에 다세대주택 한 채를 짓고 11가구에 세를 놓는 생계형 임대인 박계자씨의 상황이 그렇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한 세대에 2천만원, 하나는 3천만원 잡아야 할 것 같아요. 있는 돈 다 털어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, 내년에 만기가 되면 생 돈 털어서 만들어야 하는거죠."<br /><br />다세대 주택 전셋값 하락은 아파트로도 이어졌는데, 올 초 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국에서 계약한 아파트 전셋값을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더니 62.2%는 하락 거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 문제는 하반기에 역전세 후폭풍이 심해질 거라는 것입니다. 전셋값은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점을 찍었는데, 전세 만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1년 반만에 최대인 4만 2,800호인 만큼 역전세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전세시장은 입주물량과 금리에 예민하게 움직이는데 올해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많고, 기준 금리도 연내 인하가 어렵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역전세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"<br /><br />전세거래가 늘어나는 등 반등 조짐이 있지만 일부 지역일 뿐.. 적어도 올해까지는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,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<br /><br />[이남규 아나운서]<br /><br />'전세사기 특별법'을 처리하는 등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'반쪽 법안'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'전세 사기'를 막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"빚에 빚을 더하는 격"…정치권은 "보완 입법" 약속 / 조한대 기자]<br /><br />[기자]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국회에서 처리된 '전세사기 특별법'.<br /><br />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, 법 적용 보증금을 5억원으로 정한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또 '경·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' 지원과...
